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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국립의대 신설 지역 대학 선정 결과 발표에 따라, 전남 서남권 공동 입장문 발표 및 질의응답

2026-11-04 17:19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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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공동 입장문 발표
선정 과정의 공정성 검증 요구
법적·행정적 총력 대응 예고



서남권 시·군 및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4일(수) 전남목포통합시의회 전남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학 선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천 반려 수준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외부 자문 결과를 이유로 선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질의 내용과 쟁점별 검토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자체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 최종 주체임에도 추천 결과에 대한 재심사나 직접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에 부지를 소유한 목포대학교와 향후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한 순천대학교 간의 실현 가능성 차이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서 지역이 밀집한 서남권과 동북권 간의 의료 접근성 및 취약도 차이를 독립 지표로 비교하지 않은 점과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60명 배정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공개하고 필수·응급·중증 의료 공백을 줄일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은 선정 결정 및 후속 절차의 잠정 보류, 평가 기준·배점·심사 기록 공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도서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수립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강성휘 목포시장은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교육부 장관 대상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공동대표는 주민 의지를 모으기 위해 대규모 타운홀 미팅과 청와대 앞 투쟁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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