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을 정리한 발전전략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며 향후 균형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 의견을 수개월간 수렴한 결과물로,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예산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 호남의 숙원사업과 미래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철학과 정청래 대표의 실천 의지가 기조가 됐으며, 특위는 사업 발굴과 실행 가능성 검토에 힘을 쏟아왔다.

보고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각 권역별 현황을 공유받았다. 정 대표는 호남 발전 전략이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서삼석 위원장은 대통령과 지도부의 관심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병훈(광주) ▲이원택(전북) ▲김성(전남) 수석부위원장이 지역별 활동을 보고한 뒤 전략 문건을 전달했다. 전략은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단체와 41개 기초단체가 제출한 110개 사업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광역사업으로 분류해 실행 계획을 담았다.

특위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 지방교부세율을 19%에서 27%로 높이고, 소비세율을 중앙·지방 5.5대 4.5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1,500억 원(국비 9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확대 등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