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재정 분담 비율 조정과 전국적 도입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전면 도입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며 “현행 시범사업으로는 농촌 소멸을 막기 어렵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해남군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주민 24만여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며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의 연평균 소득 격차가 3,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월 15만 원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며 지급액을 최소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군만 선정됐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구정책”이라며 “사업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전국적 제도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월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국적 시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해남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재정 분담 비율 조정과 전국적 도입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전면 도입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며 “현행 시범사업으로는 농촌 소멸을 막기 어렵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해남군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주민 24만여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 3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며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도시와 농어촌의 연평균 소득 격차가 3,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월 15만 원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며 지급액을 최소 월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7개 군만 선정됐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구정책”이라며 “사업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전국적 제도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월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국적 시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군의회는 이번 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