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전달
생명 존중, 출산·돌봄 국가책임
청소년 교육 지원, 종교법인법
종교자유 실질 보장, 중독예방
종립학교 자율 보장, 기후변화
문화유산보호법, 北 억류 석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는 지난 5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제안서를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기공협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와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오범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장 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조찬기도회장 윤상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각각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진보신당 김재연 후보에게는 메일로 제안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선정해 전달한 기독교계 10대 정책은 ①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②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 실시 ③건전한 민주시민 성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④종교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⑤사립학교 자율성 및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율 보장 ⑥종교법인법 제정 ⑦‘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⑧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 ⑨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 ⑩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등이다.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①생명 존중 문화 확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살 예방 및 생명 안전 강화 정책 추진 ②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인구문제 전담부처(가칭 인구미래부) 신설,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아동돌봄청 신설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무상 의료·교육 단계적 확대 ③초등학교 민주시민 교양 교육 강화 및 헌법 교육 확대, 행복한 학교 및 교육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이다.
또 ④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 기본법 등 종교 자유 침해 악법 제정 반대 및 헌법상 기본권 보장 강화, 표현과 양심·종교의 자유 보호 및 권리 구제 법률 제정, 남녀 존중과 배려 기반 실질적 양성평등 문화 정착 위한 정책 추진, 문체부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폐지, 공직자 대상 종교 차별 예방 교육 강화 ⑤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원 선발 자율성 보장 및 관선이사 파견제도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조정 및 학교 자율 운영 확대, 사학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보장, 종립학교 학생 선지원 허용 및 종교 교육 자율성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⑥종교활동 자유 확대 및 종교 고유 목적 지출 인정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 종교 목적 공익법인 출연 재산 거래 특성 반영한 세법 개정, 종교 회계 기준 마련 및 종교 특성 반영한 필요 경비 인정, 종교단체 부동산 세제 지원 확대 및 불합리한 과세 개선 ⑦중독예방 및 치료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중독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 중독예방 및 재활 치료 위한 종교시설 적극 활용 ⑧기독교 문화유산 적극 발굴 지원, 지방자치단체 연계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⑨정부의 대북 정책 명확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부 변경 및 기능 재정립, 북한 억류 국민 석방 및 탈북민 지원 강화, 북한 비핵화 실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한 긴장 완화, 남북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 및 평화 체제 구축 ⑩현실적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단계적 이행 전략 수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 기후변화 취약 계층 보호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력 강화,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기후 시민 양성 위한 교육 강화 등이다.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각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5월 16일까지 답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답변서가 오면 각 당 선대위 책임자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정책 발표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는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했으며, 공모를 통해 20개 정책 제안을 받았다.
기공협은 지난 5월 1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의실에서 김철영 목사, 오범열 목사,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정책위원장),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10대 정책을 선정했다. 이어 권순철 변호사가 법률적 검토하는 한편 정책제안서를 완성했다.
기공협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합기관, 교단, 단체, 전문가, 학자들이 참여해 상임고문 조용기 목사, 총재 김삼환 목사를 추대했다. 총선과 대통령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일 시험을 평일로 전환을 이끌어냈고,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저출생 정책 등을 제안해 채택됐다. 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