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천지역 시민공청회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30분 인천기독교회관 7층 희망홀에서 열렸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장로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민 공청회는 최조길 회장(한국선교100주년기념탑 보존선교회)의 사회로 김성호 이사장((사)한민족사랑네트워크)의 기도, 김기덕 목사(인기총 총회장)와 문세득 장로(인장총 총회장)의 인사말, 전용태 장로(전 인천지검 검사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지난 2007년부터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전용태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며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 9월 9일 전남지역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한편 공동 입장문을 채택해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운동은 정당, 정파, 종파, 진영, 지역을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다”며 반대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랑의교회 장로)은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하고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신실한 크리스천 국회의원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다루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저에게 찾아와서 우려를 하면서 자신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결혼을 성경적 양심에 의해 반대 의견조차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차별금지사유에 21가지가 있는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자와 여자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등 우리가 반대할 독소조항을 섞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괴롭힘’ 조항이 있는데, ‘부정관념’이라고 해서 부정하면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양심과 가치관에 의해 말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라’ 면서 ‘찬성만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에서 찬반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반대를 못하게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 성전환 독재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 최은정 씨와 우남식 인하대 초빙교수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동입장문을 채택하고 “인천의 3800개 교회 100만 성도들은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국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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