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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발표회 및 간담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14일(수)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 5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회의실에서 ‘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주제로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성택 목사(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장)의 기도에 이어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138년 전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불교와 천주교 등 3대 종교가 한반도에 공존하며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 없이 오히려 1919년 3‧1절 독립운동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했다”면서 신안군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발표는 주도홍 교수(총신대 초빙교수, 백석대 전 부총장)가 ‘교회의 공공성을 키우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 교수는 “18세기 영국 감리교의 출발자 웨슬리(J. Wesley, 1703-1791)는 기독교의 사회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기독교가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를 잃는다. 특히 기독교를 사회와 고립된 종교로 만들어 갈 때, 결국 기독교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성이야말로 오로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법률위원장,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우리 나라 정부의 종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문화국가 원리’를 설명하며 “우리 나라의 종교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각종 사회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정책 수립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며 “즉,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개입은 교육사업, 종교문화, 전통문화, 관광사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나 문체부·문화재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별도의 종교정책을 두고 있지 않고, 62번 과제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를 두어 문화정책으로 종교정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한 논문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2022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을 보더라도 2022년도 예산의 경우, 불교 관련(6건) 39억원 액수 대비 43%, 기독교(4건) 21%, 천주교(5건) 32%를 차지한다. 2021년도의 경우 불교 47억원에 비해 기독교는 9억 4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종교중립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소개하는 한편 “2008년에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금지를 법제화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했다.


이후 황종환 박사(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가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박사는 ‘1004’섬이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실제 존재하는 섬들을 아라비아 숫자로 일종의 브랜드화한 것이 ‘1004’섬”이라며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브랜드네이밍 결과”이라며 “아라비아 숫자인 ‘1004’섬이 한글 ‘천사’섬으로 읽히고, 한자 ‘天使’섬으로 연상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연상 및 조장시킨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편파적 독선이며, 비논리적인 편견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순례자의 섬인 신안군 기점, 소악도 ‘PILGRIM ISLAND’에 대하여 “그 곳에 세워진 12사도 이름을 딴 12개의 작은 예배당들이 바로 종교편향의 징표라는 주장”이라며 “말 그대로 일반적인 예배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관광문화상품인 순례자의 섬 ‘섬티아고’를 이루는 단순한 관광문화조형물이다. 따라서 종교시설과 단순 관광문화상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군 증도는 6.25시절 주민들을 돕다 순교한 성결교 출신의 문준경 전도사가 묻힌 역사적인 성지라고 한다. 관광문화상품 발굴에 있어 가장 매력 있는 소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성지의 발굴이다. 그런 점에서 신안군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유구한 역사속의 종교문화의 산실인 불교계는 앞으로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관광문화유산의 재창조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길 기원하며, 신안군과 같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지역 환경 속에서 국제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움 하려고 애쓰는 지자체를 격려하며, 이제부터라도 국내 도입된 지 200년도 안 되는 기독교문화의 관광문화사 업화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구한 불교발전이나 불교계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영역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대승적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이번 발표회는 불교계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종교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불교계는 종교편향을 주장할 때마다 傳家(전가)의 寶刀(보도)처럼 ‘성시화운동’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주장하는 ‘성시화운동’의 종교편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사사건건 성시화운동(聖市化運動)을 종교편향이라며 공격하고 있지만 성시화운동은 복음전파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을 통한 행복한 시민‧건강한 가정‧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며 그동안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중독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운동, 친절‧봉사‧섬김 캠페인, 소년‧소년가장 결연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시민 돕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캠페인, 평화통일기도운동, 저출산 극복운동, 지역균형발전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과 관련 “민선지방자치는 무슨 사업이든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은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성과가 있기에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판단은 투표권을 가진 군민의 몫이지 특정종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불교계가 불교관광 문화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군에 제안하면 된다. 단, 신안군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종교편향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사와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특정 종교에 과도하게 편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직자가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고백’ 차원이지 종교편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불교계가 더 이상 종교편향이라는 단어를 날카로운 검(劒)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 백중현 종무관을 초청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예성총회 이강춘 총무, 신안군 소악도교회 임병진 목사, 한국기독교대학교신학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윤재선 교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이사 김재훈 장로, 이은정 연구원(숭실대)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기공협은 이날 발표 내용을 문체부와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며, 다가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는 목포 북교동교회(담임목사 김주헌, 기성 총회장)에서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전남지역 기독교연합단체들의 공동주최로 2차 발표회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대표회장 신현파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는 지난 14일 ‘불교계의 신안 기독교 체험관 건립에 대한 종교 편향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불교계가 최근 전남 신안군의 기독교 체험관 건립에 대해 종교 편향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불교계 단체들과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심지어 박우량 신안군수까지 찾아가 사업 중단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안군을 상징하는 브랜드 ‘천사 섬’(1004)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종교와 무관한 ‘섬의 숫자’에 불과한데도 ‘종교 편향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며, “종교 편향 종교차별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종교 편향은 쉽게 판별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제기하면 종교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화합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신안군의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종교 편향적 사업이 아니다. 종교차별이라고 할 만큼 행정, 재정적 지원이 편파적이지 않다. 신안의 기독교 체험관 건립은 신안군의 ‘관광 사업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종교 편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신안군이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내외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며, 자신의 종교를 위한 것인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불교계는 이제 신안군에 대한 종교 편향 주장을 중단하고 부디,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당국의 정당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종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그 중심에 종교계가 서야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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