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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사학미션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성명서






(사)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4일(목)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교회는 기독교 학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왔다. 기독교 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 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육 수요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지 못할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이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하였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되새기며 기독교 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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